[게재 순서] ① 김정한 철도노조 직무대리 ②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 ③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④ 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⑤ 오승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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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대림동 노조 사무실에서<매일노동뉴스>와 만난 김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같은 근본적 해결 없이는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노숙농성 후 눈에 띄게 살이 빠진 김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노동·진보단체의 연대를 호소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숙농성을 벌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소한 비닐천막으로 바람막이 정도는 가능했는데, 올해는 일몰 이후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낮에는 집회신고를 내놔서 현수막도 걸고 피케팅도 하며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경찰의 대응 수위도 날이 갈수록 삼엄해지고 있다."
- 지난달 5일 노동부의 대표자변경신고 거부 이후 변화된 상황이 있나.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정부도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 적지 않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최하위 계층의 노동자들까지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국토해양부와는 건설노동자 관련 정책 등 일상적인 건설노동자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문제로 일주일째 고공농성 중인 동양메이저 광주공장 레미콘투쟁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공농성 중에도 사측과 만남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다. 동양레미콘은 자본과 노동자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래 동양메이저는 노동자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업장이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부터 탄압이 본격화됐다. 한성레미콘(동양계열사)·안양공장·화성공장 등 모두 운반비 인하를 이유로 노조 탄압에 따른 일방 계약해지가 발생했다. 동양메이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만큼 노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싸울 수밖에 없다."
- 지난해 운수노조와 함께 구성한 '민주노조 탄압정책 저지 및 특고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대책팀’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운수노조 등이 함께하는 노조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노동자 기본권 쟁취'가 빠졌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차원의 특수고용노동자 직능대표자회의를 전 단위으로 확대하자고 건의한 상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비스·공공 등 모든 단위에 포함돼 있는 만큼 각 단위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해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로 의제화하는 것이 목표다."
- 공무원·전교조·운수노조와 공동투쟁을 하는 것인가.
"조직마다 여건과 투쟁 일정이 달라 공동전선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전교조·공무원노조는 조직 구조상 과감하게 바깥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5월께 공동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물연대와 운수노조 철도본부 정도가 일정을 조율하면, 건설노조와 함께 다음달 말 공동투쟁이 가능할 것 같다.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단위끼리 힘을 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각 조직이 함께 하려고 어깨를 맞댄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평가한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노조탄압 전선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전선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다. 민주노총이 각 단위들의 투쟁을 어떻게 엄호하고 지지할 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중장기적으로 진보진영과 실천 투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투쟁의 한 축이 노조탄압에 맞서는 것이라면, 다른 한 축은 노동기본권 입법화 투쟁이다. 민주노총 안에서 특고대책위를 확대하는 것이 1차 목표다. 하반기에는 노동단체를 넘어 민변·비정규직단체·진보정당과 함께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의제화하기 위해 몇 곳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장시간 노동·최저임금 등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받는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대강이나 세종시 등의 국책사업에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몰려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은 그곳 말고는 마땅히 갈 곳도 없다. 일종의 딜레마다. 4대강 등 국책 사업현장에서 횡행하는 불·탈법을 알려 내고, 이를 올바로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다."
- 다음달 말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사활이 걸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탄압에 대해 이미 각오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율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등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투쟁의 한 축이 노동자성 인정 문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건설노조의 이번 투쟁은 노조탄압을 저지하는 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입법화하는 초석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사회여론을 형성해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도록 만들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이 유일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또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른바 오야지를 부활시키는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