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제노동협력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일본투자기업협의체인 서울재팬클럽(SJC) 노동위원회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연 노사관계간담회에서 이 같은 요구가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부와 국제노동협력원이 함께 열었다.
협력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노부야 다카스끼 후지제록스코리아 전 회장은 올해 1월1일 개정된 노조법 중 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노조법이 결국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보된 데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과연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록 노사 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확고한 시행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 유예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장근섭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법이 예정대로 지난 1월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연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일본계 투자기업 임원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조동의 조항 삭제 △연차유급휴가 보상제도 변경 △법정퇴직금제도 변경 △파견제도 유연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누마노 누이치 SJC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부야 다카스끼 후지제록스코리아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근섭 국제협력담당관과 인베스트코리아 실무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