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는 11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특히 ‘노조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복수노조 대응전략 강구’를 올해 최우선 사업으로 삼았다. 경단협은 전임자급여 금지·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과 관련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이상의 유급활동이나 편법적 유급 전임자를 막기 위해 현장시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경단협은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복수노조 대응 지원반’과 ‘대노조 협상 및 쟁의 대응력 강화 시뮬레이션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생노조나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단협이 이날 배포한 ‘2010년 단체협약체결지침’도 예년의 지침과 비교해 노조 전임자 활동과 복수노조 부분을 전면 수정했다.
경단협은 지침에서 5월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고시되기 전까지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노동계의 교섭 요구에 일체 응하지 말도록 했다. 재정자립을 위한 노조의 각종 복지사업 운영요구나 외부 전문가 채용도 금지했다.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존 노조의 요구도 거부하도록 했다.
경단협은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니온숍 제도를 도입하거나 노조 가입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기존 유급전임까지 보장받으려는 ‘풍선효과’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업장 한 곳만 잘못돼도 다른 곳이 악영향을 받는 만큼 각 기업은 각별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채택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ip] 경제단체협의회
경제단체들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출범(90년)을 앞두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89년 12월에 만든 조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를 포함해 산업·업종·지역별 단체 등 88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한국경총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