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만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오는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이후 19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해 법안을 심의하고, 3월의 마지막날인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는데요. 2월 임시국회 회기까지 포함하면 3월에만 세 번의 회기가 있는 셈입니다.
- 논의 의제는 성폭력 관련 법안과 대기업 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일자리 관련 법안이라고 합니다.
- 양당은 일자리만들기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3월 임시국회에서 SSM에 쫓겨나는 중소상인과 실업의 늪에 빠진 노동자들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3월에만 세 번의 회기가 진행되는데 그만한 성과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44만원 세대' 인권실태 토론회 열려
- 이른바 ‘44만원 세대’로 불리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5일 저녁 서울 구로사무실에서 '열린 토론, 세상을 보다. 청소년 노동인권실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 이날 토론회에서는 폭력적인 노동조건 아래 건강·안전에 대한 위협과 폭력에 대한 경험 등으로 상처받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직접 참석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털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청소년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대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나이 어린 청소년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은행에 세금을" 금융위기 책임세·로빈후드세
-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기관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융위기 책임세’와 영국의 ‘로빈후드세’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월가에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3천억원이 넘는 구제금융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억달러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 영국에서는 로빈후드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환·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 0.0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 우리나라의 언론노조와 비슷한 영국의 BECTU는 지난달 20일 로빈후드세 캠페인 지지성명에서 “0.05%의 세금부과는 공공부문의 임금삭감을 중단하고 영국 내 빈곤층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BECTU는 “금융위기로 영국은 은행부문에 1조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다”며 “심각한 실업률을 유발한 금융기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