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고용전략에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빠지지 않았다. 그만큼 서비스산업이 가진 고용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1% 성장할 때 고용은 0.6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가 반복적으로 내놓는 대책을 보면 기대만큼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지 의문이 든다. 기획재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교육과 의료·사회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이다. 그러나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들어 고용흡수력이 가장 컸던 업종은 공공행정·보건·사회복지사업 같은 사회서비스업이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인 음식·숙박업이나 유통서비스업은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업은 연간 3만1천개의 일자리가 순증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업은 이직률도 가장 높았다. 주로 20~30대 젊은층이 보수가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며 이직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서비스산업 고용창출의 대부분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고용전략으로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이제 스타트라인에 서 있다. ‘수천,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속 빈 구호가 아니라 알맹이를 보여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