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주부터 고용정책실을 확대하고, 고용정책관의 명칭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바꾸는 등 직제개편안도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과장급 인사에서는 고용정책실 소속 과장들의 대폭적인 교체가 예정돼 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지난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용정책실 인사개편 폭이 클 것”이라며 “풀뿌리 정책과 고객만족 중심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명의 고용정책실 소속 과장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바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임 장관이 말한 인사방침에 대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폭 선발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사개편과 직제개편, 명칭 변경이 고용정책 강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능력 있는 관계자들을 선발했다고 하지만 그 능력을 지금 당장 확인할 수도 없다. 어차피 노동부 안에서의 인사이동이다. 노동부가 그동안 사람이 없어 고용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고용정책의 중심을 잡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기대를 거는 시선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고용영향을 평가해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까지 제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자들의 반응은 “노동부 관료들만의 희망사항 아니냐”는 것이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고용정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에 한 후배 기자는 “어차피 기재부 입장을 따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렇게 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고용정책과 관련해 현재 노동부가 처한 위치, 그동안 나온 정책에 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임 장관은 지난달 일자리 정책 점검을 위해 호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노동부 없이는 국가고용전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 장관과 노동부 관계자들의 호언장담이 ‘허언’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