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운동 패러다임 전환”
-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소감은.
“조합원은 적어도 위원장이 누군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7개 지부 120개 분회를 다녔다. 코피를 쏟는 강행군이었다. 하지만 다니다 보니 힘이 났다. 그동안 몰랐던 단위노조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고맙고 부담도 된다.”
- 5번 도전 끝에 설립필증이 나왔다.
“처음부터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MB정권 기조가 노조무용론이다. 이럴 때 누군가 대산별로 가기 위한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부도 그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 결국 노동부는 4개월을 끌다가 필증을 내줬다. 1대 김용선 집행부가 고생했다.”
- 정부부처 산하조직 최초의 산별조직인데.
“공공부문 노동운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촉매제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대정부 교섭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한다. 우리가 먼저 산별전환을 시작하자 다른 정부부처 산하기관들도 이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복지·환경·국토부 산하기관노조들도 협의회를 만들었다. 곧 산별노조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부와 중앙교섭 하겠다”
- 공공부문 대산별 주장은 아직 추상적인 것 같다.
“공공부문 대산별 전환이야말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노동운동의 목적은 하나의 노총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부처 소산별을 통해 대산별로 가고 대정부교섭을 끌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맞서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 노동부와의 중앙교섭 쟁취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산별의 꽃은 중앙교섭이다. 당연히 노동부가 중앙교섭 대상이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빨리 노동부를 중앙교섭의 장으로 이끌 것이다.”
-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교섭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운법을 적용시키려 한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감사원은 노사관계를 감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는 사회의 악이 아니다. 공공부문 노조운동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권운동이자 사회운동이다. 노동계도 기득권을 버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 선진화정책은 통합노조로 극복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민주·자주·투쟁성 회복하겠다”
- 노조법 개정 이후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애초 한국노총 기본원칙이었던 전임자임금 자율교섭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가 맞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지난해 11·30 기자회견 통해 모든 것을 뒤집었다. 국민경제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행정부에서나 할 소리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부가 그랬듯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공익위원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다. 전임자임금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답답하다.”
- 앞으로 계획은.
“노동부출연기관노조협의회 조직 중 함께하지 못한 근로복지공단노조·산재의료원노조·직업상담원노조 등 3개 조직과 함께한다면 우리 노조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이 밖에 노동운동의 기본인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고용안정, 노동운동의 민주·자주·투쟁성 회복, 그리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내놓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