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이 먼저 당선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날로 후퇴하는 노동기본권 속에서 6기 민주노총은 ‘승리하는 민주노총’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는 여정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 이에 국제노동계의 답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당선축하와 함께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긴밀한 연대를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하는군요.
- 호주아시아노동자연대의 피에르조르조 모로 노동조합위원회 의장도 “이명박 정부가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대표성을 무력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약화하려는 법 개정에 직면해 있다”며 함께 투쟁하자고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은 “비록 소소한 서신 교류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점점 새로운 일이 많아지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풀뿌리 정책과 고객만족서비스 '인사개편'
- 노동부가 23일께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18일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최근 조직개편에서 고용정책실이 확대된 만큼 고용라인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임 장관은 특히 "풀뿌리 정책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인사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어떤 인사개편안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 한편 임 장관은 "팀워크가 좋은 노사정책 분야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이뤄 낸 것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다만, 양대 노총과 접촉이 잦은 노사협력정책국 산하 노사갈등대책과는 노사협력정책관 산하 노사관계대책과로 바뀝니다.
법정으로 간 공무원노조와 동아일보
-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와 사설 때문에 노조와 신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 노조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입장 조율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 당시 동아일보는 '전공노 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내사'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검찰 수사계획을 노조에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기사에서는 압수수색 사전정보가 법원 관계자나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반면, 사설은 법원노조 관계자를 '두더지'에 비유해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노조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용카드 거부하는 대학
- 대학생단체들이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게 한 일부 대학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서울의 등록금 금액 상위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들 단체는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비싼 등록금을 한번에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매달 나눠 낼 수 있는 신용카드 수납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련법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90여개 대학에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곳을 포함해 71곳에 불과한데요. 신용카드로라도 등록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청년들과 이마저도 거부하는 대학. 대학 등록금 문제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