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한국노총과 전재희 장관 간 간담회는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장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복지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사회 전반의 의견이며 한국노총도 복지부의 뜻과 같기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한국노총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 전 장관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현안”이라며 “우리도 출산율을 높여 더 크고 젊은 한국을 만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교원 노사, 전국서 첫 단협 체결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 4개 교원노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들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체결 소식이라서 의미가 깊다고 하네요.
-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모두의 전향적인 노력 끝에 달성된 성과라고 합니다. 교원노조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섭에서 비교섭 대상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상당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면서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도 성실 교섭에 나서면서 2003년 체결한 후 지난해 2월 해지된 단체협약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노노 간의 의견 조율도 눈에 띄었는데요, 전교조가 조합원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해 다른 교원노조들은 교섭대표 12명 중 6명을 전교조 경기본부에 할애했고, 전교조 경기본부는 전국단위 학력평가 등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거론하지 말자는 다른 교원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 전교조는 올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신청했는데요. 첫 실무협의에서 이를 취재하러 나온 기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교과부 담당자가 교섭에 불참의사를 밝히고 발길을 돌렸던, 웃지못할 교섭해태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사례가 정상적인 교원 노사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대강 예산 메우려고?
- "애들은 학교에 가고, 박봉이라 마누라는 회사가서 돈 벌어야 하고, 나 혼자 뭐합니까?"
- 최근 행정안전부의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두고 한 공무원이 내뱉은 푸념입니다. 9일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와 서울본부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무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 그 이유는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응답자들 중에는 평소 업무가 많아 현실적으로 연가를 쓰기 어렵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칫 연가를 내고도 나와서 일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 연가를 쓸 경우 동료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업무 과중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 공무원은 "월급과 수당을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레저를 즐길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네요.
- 일부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를 절감해 4대강 사업비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정부도 이제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