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회적 공헌을 위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26일부터 일자리정책 점검을 위해 호남·충청권을 순회 중인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27일 사회적기업 (사)이음(대표 김병수)이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풍남3가 한옥생활체험관을 방문했다. 이음은 동호회 성격인 전통문화사랑모임으로 출발했다가 2008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42명을 포함해 현재 4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체험·공공디자인·공방 운영·문화공연·음식개발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음은 지난해 노동부 지원금(5억5천500만원)의 147%인 8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월평균 140만원 정도의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위수탁받기 위해 뛰어다녀도 대학이나 대규모업체에 밀려 좀처럼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김병수 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3년 동안 직원들의 급여지원 외에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부족하다”며 “각종 사업 입찰 참여시 가산점 부과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사회적기업은 초기에는 국가 지원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밀착형 기업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구조적인 고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증조건 완화 등을 통해 현재 290여개인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1천여개로 늘리고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1사 1사회적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3년 동안의 인증기간이 끝난 뒤 사회적기업이 자립대책을 찾지 못하면 단기적 일자리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단순직 위주의 기업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사숙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