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2010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MB정부의 사회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총 81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6조4천억원(8.6%)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인 27.8%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22조3천8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51억원(4.4%),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2천929억원으로 6천802억원(8.5%),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1조2천908억원으로 8천402억원(39.4%)가 깎였다. 또 저소득층 월세지원 예산 6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원도 전액 삭감됐고, 사회복지 일반예산도 1천896억원 삭감됐다.<표 참조>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예산은 1조1천364억원으로 1천892억원(14.3%) 감액됐고, 지난해 추경예산에 포함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00억원은 전액 깎였다. 어 연구위원은 "정부는 복지재정이 81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늘어난 예산은 8천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순증가분 6조4천억원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2조2천억원 등 자연증가분 3조원과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공급 예산(주택융자사업) 2조6천억원을 빼면 증가예산은 약 8천500억원 정도다.
어 연구위원은 “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그 수치가 초라하며 사회안전망 예산은 대부분 한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것뿐”이라며 “국가복지를 확대하는 등 복지재정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