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39·사진) 공무원노조총연맹 기획정책본부장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으로 복귀했다. 2001년 8월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박 본부장은 2008년 5월부터 공무원노총의 기획정책본부장을 맡아 왔다.<매일노동뉴스>는 20일 서울 신문로 공무원노총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박 본부장은 지난 2년간 노조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08년 6월 행정안전부의 ‘불법관행 해소 지침’을 꼽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원천징수를 금지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상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후원회원으로 관리한 겁니다. 후원회원의 원천징수를 하고 말고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죠. 그런데도 행안부는 노조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침을 내렸어요.”
이것은 마치 최근 행안부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1년 단위로 조합원 동의를 구한 후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한 것과 흡사하다. 당시 공무원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중노위와 법원 모두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행정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문을 보니까 정부가 냈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더라고요.”
박 본부장은 2008년 대정부 교섭이 중단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교섭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이 너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주장하는 바람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데 시간을 너무 소비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들이 각자 조직의 입장만을 앞세우면서 교섭에 참여하는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섭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교섭만큼은 조합원과 100만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현장에 복귀해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보수 문제였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된 데다, 수당제도가 개편되고 있는데도 노조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일부 조합원들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하는 간부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놀랐다”며 “조합원들과 간부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반면에 공무원 노동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힘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공무원노조들이 아직도 간부 중심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은 의무감으로 조합비를 냅니다. 이제 조합원의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노동운동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