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예인선 노동자 200여명은 지난해 6월27일 전국운수산업노조에 가입한 뒤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선장의 노조가입을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 예인선 노동자들은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선장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오히려 무단결근을 이유로 선장을 해고하는 등 갈등을 키웠습니다.
- 이로 인해 예인선 파업사태는 해를 넘기며 장기화됐고, 결국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수용해 운수노조를 탈퇴하고 울산지역 예인선 연합노조를 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요.
- 교섭해태·노조활동 지배개입 등 노동법 위반혐의가 수두룩해도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사측의 논리가 통용된 셈입니다. 사용자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 언제쯤 바뀔까요.
"교섭하느니 직장폐쇄"
- 이른바 ‘페이퍼노조’를 이용해 금속노조의 교섭요청을 회피해 논란이 일었던 경기 안산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이번에는 직장폐쇄를 단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 업체는 20차례 넘게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니 급기야 지난 12일 직장폐쇄를 공고했다는군요. ‘복수의 교섭창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회사측이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도 아닌데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죠.
-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별노조의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성실교섭하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대화보다는 회사 문을 걸어잠그는 쪽을 택한 사용자 때문에 이 회사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과천정부청사도 추위와의 전쟁
- 추위와의 전쟁이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 특히 청와대나 정부청사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실내온도를 20도를 넘지 못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때문에 과천정부청사도 실내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온도계가 달린 높은 곳과는 달리 발쪽 아래부분은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무릎이불을 덮는 것도 부족해, 양반다리를 하고 발을 의자에 올린 채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천청사의 경우 다른 전열기를 별도로 가동시키면 정전이 된다고 하네요.
- 이 때문에 유력한 부처의 한 장관도 회의 도중에 "너무 춥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 실내온도 제한은 '필요없는 에너지 사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필요한 에너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신한카드노조, 연해주 고려인에 연대 손길
- 사무금융연맹 신한카드노조가 러시아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 지원사업에 나섰는데요.
- 노조는 14일 동북아평화연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러시아 연해주 농업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지난해 6월 연해주를 탐방하고 고려인의 실태와 동북아평화연대의 지원현황을 파악한 뒤 조합원 모금을 통해 고려인 정착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 노조는 먼저 고려인 농가들의 종돈과 축사건축지원 등 축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 동북아평화연대의 사회적기업인 ‘바리의 꿈’과 함께 고려인들이 만든 ‘차가청국장’ 등을 노조의 생협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을 정착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