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전임자임금이 금지되는 대신에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때문인데요.
- 노동부는 11일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노동부는 "종전의 전임자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전임자'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반면에 노동계는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일부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예전의 전임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파업준비 등의 활동은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지만, 노동계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네요.
-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말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누가 제대로 된 꿈을 꾼 것인지 궁금합니다.
울산은 통합운동 중
-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운동 단결과 통합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동자 정치운동의 1번지로 꼽히는 울산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서명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달 초 '진보정당세력 대단결 대통합! 조합원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서명 참여자 목표를 2만명으로 잡았다고 하네요. 울산본부는 22일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뛰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 울산본부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진보정치세력 단결과 통합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이달 말께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울산지역은 노동자 정치운동의 주요 진지인 만큼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운동진영 간 마찰음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울산본부의 노력을 통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한국과 대만
-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듯 비슷한 점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해방 뒤 길고 긴 독재·경제발전·민주화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 하지만 최근 크게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두 나라 정부가 보인 태도가 그렇는데요.
- 대만 입법부(의회)는 얼마 전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 뼈와 뇌·눈·척수·내장과 다진고기 등 6개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받을 경우 입법부·정당·행정부가 공동대처한다는 내용의 추가 결의안도 채택했다고 하네요.
- 실제 대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은 보복조치를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다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그대로 구입하겠다고 하자,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한국의 현실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대만 국민들이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결국 입법부가 이를 수용했다는데요. 한국 정부와 의회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니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