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인데요. 경총은 두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첫 번째 논평에서 경총은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책 없이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두 번째 나온 논평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세 번째 논평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중략)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 노와 사, 여당과 야당 등 어느 한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법안이니만큼 경총도 무척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민주노총 옆 건물서 깜짝 식사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저녁 중소기업인들과 서울 영등포 삼겹살집에서 '깜짝 송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식당은 민주노총 건물에서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라서 노동계 간부들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 이 대통령이 송년회를 했던 ㅈ식당은 주인 부부가 다둥이 가족으로, '인간극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요. 민주노총 사무총국은 물론 소속 조직 간부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적어도 한 번씩은 이용했던 식당입니다. 철도파업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간부들이 회식을 했던 식당이기도 합니다.
- 대통령의 깜짝 송년회는 청와대 수석들도 모를 정도로 '깜짝스럽게'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1년 전 '중소기업사랑나눔봉사회' 송년모임에 참석해서 했던 "내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식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 철도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요. 민주노총 간부들이 자주 이용했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니 우연치고는 참 재밌네요.
억울한 예인선 노동자
-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150여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예인선 노동자들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운수산업노조 전국예선지부 울산지회는 30일 긴급 해명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일부 언론들이 예인선 노사가 마치 잠정합의에 이른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 발단은 지난 29일 있었던 노사 간 물밑접촉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연합노조를 구성하면 파업기간 중 임금손실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노조는 잠정합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비공식 교섭자리에서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해 20여분 만에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 예인선 노동자들은 울산지역에서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의 ‘배째라’식 버티기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예인선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 결정은 무시한 채 노조의 자주적 권리인 상급단체 가입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왜 ‘법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