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와 청와대 행정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로 코스콤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코스콤노조는 지난 22일 투쟁 발대식에 이어 사장실 철야농성을 시작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를 위해 규정변경을 시도하려 한다”며 23일 회사 이사회를 봉쇄했다.
또 노조는 진정서 서명도 받고 있다. 김응석(40·사진) 코스콤노조 위원장을 23일 노조사무실에서 만나 투쟁배경과 계획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18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 사장퇴진과 낙하산저지 투쟁 배경은.
“김광현 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금융공기업 사장에 걸맞지 않은 부도덕한 인사를 용인할 수는 없다. 김 사장은 기소가 되면 사퇴한다고 노조에 약속했지만 기소 후엔 3심이 끝날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IT 비전문가인 청와대 행정관이 코스콤 전무이사에 내정됐다. 낙하산 인사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것이 노조가 투쟁을 시작한 이유다.”

-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다.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인가.
“청와대 인사가 공기업 임원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공기업을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두겠다는 의미다. 정권의 수족이 돼야 한다는 것 아닌가. 코스콤이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하면 다른 증권유관기관에도 확산될 것이다. 코스콤을 정권의 코드에 맞춰 새 옷을 입히려는 것을 앉아서 바라볼 수는 없다.”

- 사장퇴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가.
“33년 역사의 코스콤은 현재 위기다.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코스콤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가 사장직을 맡아야 한다. 공기업을 정거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족처럼 책임 있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장퇴진을 위해 끝장을 보겠다.”

- 코스콤이 위기라고 했다. 한국거래소와의 업무영역 문제 때문인가.
“현재 코스콤의 정보시세 사업권을 2011년 한국거래소가 회수하려고 한다. 코스콤과 거래소 간 IT 인프라 중복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곧 생존권의 문제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

- 코스콤은 상당기간 비정규직 문제를 겪은 바 있다. 현 상황은.
“노조(노동자) 위에 노조(노동자)가 있을 수 없다. 노동자 간 계급을 나눌 수는 없다. 다만 노조는 코스콤 업무영역이 불확실해서 사업권을 보장하는 법제화나 IT 인프라 통합 등의 해결 없이 정규직 전환은 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걱정했던 것 같다. 결국 비정규직의 무기계약(기능직) 전환을 통해 1차적으로 해결됐다.
지금도 정규직과 기능직 간 앙금이 아직 남아있지만 동호회 등 여러 활동을 통해 교류를 시도하며 자연스레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두 코스콤 직원이다. 회사측은 당시 복직되지 못한 나머지 비정규직의 채용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방안 추진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인 코스콤 역시 5% 임금삭감 등이 현안이다. 회사는 노조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던진 상태다. 이는 노조를 하지 말란 것과 마찬가지다.”

- 전임자·복수노조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코스콤 노사에 미치는 영향은.
“노사정 합의시 타임오프의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게 문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타임오프는 정부가 노조의 목줄을 죄겠다는 것 아닌가. 노사관계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조직적인 노조활동을 막는다는 정부의 생각과 들어맞게 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 코스콤 정상화를 위한 길은.
“코스콤 조합원 마음에 상처를 준 사장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것이 코스콤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회사의 위기 앞에서 IT 인프라 통합과 정보시세 사업권 사수를 통해 코스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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