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발표한 지난 1년 간 정부의 반인권적 강제 단속 사례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 지난 4월8일엔 대전의 한 식당에서 단속반이 중국 여성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길거리에 질질 끌고 단속 차량 안에서 수갑을 채운 뒤 목울대를 가격하는 영상이 보도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같은 달 20일엔 단속반이 수원 한 주택가에서 강압적 단속을 벌이다가 도망가던 중국 노동자가 4~5미터 옹벽에서 떨어져 다쳤는데도 현장에 방치한 채 떠나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 심지어 법당까지 쳐들어가 단속을 하는가 하면 퇴근버스를 가로막고 단속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회사측의 신고로 집단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많은 강제 단속 사례가 있네요.
-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이 같은 행태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방기곡경
- 대학교수 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을 꼽았습니다.
- 교수신문은 20일 전국의 대학교수와 일간지 칼럼니스트 등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방기곡경이 뽑혔다고 밝혔죠. 방기곡경은 샛길과 굽은 길을 가르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잘못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한다고 하네요.
- 교수신문은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 미디어법 처리 등 굵직한 정책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샛길과 굽은 길로 돌아간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죠. 올해의 사자성어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행태를 적절히 빗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칼바람 부는 조선업종
-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재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대우조선노조는 조선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매각은 곧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21~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매각 과정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한진중공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군요. 23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한 뒤 인력 구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진중의 경우 올해 신규 선박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한데다, 선주들의 발주취소와 인도연기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슷한 여건에 놓인 다른 조선사들도 한진중의 구조조정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는군요.
- 최근 조선업이 수주량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는 등 ‘세계 1위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명성도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는데요. 조선업종 노동자들에게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계절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