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한국노총이‘정책연합’을 통해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밀었고, 정권교체에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하면 쑥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다. ‘정책연합’은 한국노총‘조합원’박인상의 이름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당시 한국노총의‘실력’을 감안할 때 최선의 방도였다. 일단 물꼬가 트이자 조합원들은 평소 자신들이 느끼고 갈구해 왔던 바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50년 만의 정권교체는 한국노총 개혁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권교체라는 기쁜 일은‘국가부도’사태라는 정말 나쁜 일과 함께 왔다. 어쩌면 정권교체는 국가부도라는 미증유의 난리를 수습하는 역사적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뒤의 일을 생각하면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난리를 부른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은 채 민주화의 경제적 과실을 챙겼고, 그것을 토대로 10년 뒤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양극화가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았고, 비정규 노동자가 생겨났다. 그것은 노동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다.
한국노총은 정책연합을 통해 50년 동안의 정치적 예속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개혁의‘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부도 사태는 한국노총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더 밑바닥의 노동자와 소통하는 것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것이야말로 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국가부도 사태가 만들어 놓은 정세는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후배들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다 같이 겪는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국난 앞에서도 가진 자 보다는 못 가진 자가 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와 재벌이 먼저 고통 감수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지만, 김 당선자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고용조정 문제, 즉 정리해고였다. 나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노사정위 발족식 자리에서“정리해고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한편, 기획조정국의 이정식 국장이 중심이 돼 정리해고제에 도장을 찍지 않을 방도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해서 정리해고제를 막는다면 경제위기가 심화돼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의 추측이지만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은 노개위 참여만으로도 조직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외환위기란 그만큼 노동조합운동에게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무튼 한국노총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결론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최악의 경우 정리해고제 법제화 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했다. 산별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정 협상에 들어가는 내게 사실상 전권을 줬다. 노사정위의 최대 쟁점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문제였다. 이 밖에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산별체제로의 전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치 등이 쟁점이었다.
노사정위는 노개위와는 달랐다.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동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중재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테이블에 나왔고, 전원합의제가 도입됐다. 또 노개위 때와는 다르게 경영계가 마냥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경영계는 50년 만의 정권교체와 외환위기 책임론 앞에서 분명 부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라는 국난 앞에서는 노동계도 어쩔 수 없었다. 협상 진행 과정은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 모두 보고됐는데, 막판에 정리해고제 문제로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찬반토론이 거듭되자 이정식 국장이 우리 모두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긴급금융지원을 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한 IMF가 버티고 있는 형국에, 아니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국가부도의 위기앞에서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한 차례씩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고 나왔지만, 결국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된 1월15일부터 합의안이 나온 2월6일까지 20여일 동안 피가 바짝 말랐다. 배석범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나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다. 뒷날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됐지만, 배석범 직대는 권영길 전 위원장으로부터 ‘절대 도장 찍지 마라’는 충고를 받고 노사정위에 들어왔다.
나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법제화를 받아들이더라도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히 하려고 했다. 또한 다른 쟁점 사항에도 최대한 눈을 돌려 노동계의 요구, 특히 민주노총의 안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원노동조합 관련법은 교육관련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하나로 제정이 됐는데 이에 따라 소관 부처도 교육부가 아니라 노동부로 했고, 국회 소속 상임위도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가 됐다. 이는 정부 부처 내 협의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기존의 교원조직인 한국교총이나 사학연합회에서는 반대했다.
노사정 대타협, 그러나…
그리고 경영계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조항(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난색을 표했다. 정부도 경영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 법의 피해자였던 나는 한광옥 노사정위원장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 어쨌든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노사정 타협이 나오기 하루 전날에는 근로자파견제로 곤란을 겪었다. 이것은 첨예하게 부딪히다가 생긴 문제는 아니었다. 워낙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어렵사리 합의하다 보니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고, 합의안 서명에 임박해서 되돌리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6차례의 본회의, 11차례의 전문위원회, 10차례의 기초위원회 등 총 27회의 난상토론과 밤샘협상을 진행한 끝에 2월6일 새벽, 총 90개의 합의사항과 21개의 협의과제를 담은 잠정협의안이 도출됐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가로 교원노동조합 결성권,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실질적 허용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그리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기본권을 신장시켰다. 그러나 끝내 정리해고 법제화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노사정위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심정을 솔직하게 밝혔다.
IMF 캉드쉬 총재를 만났지만
“참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록 정리해고제에 동의했지만‘정리해고는 있되,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도록 우리 사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 시기에 나는 노동외교에도 공을 들였다. 앞서 말했지만 IMF와 김대중 당선자는 가장 먼저 금융구조조정을 하려 했다.
금융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당선자를 설득해 금융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막는 한편 한국노총은 IMF의 캉드쉬 총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대중 당선자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다음날인 1월13일 캉드쉬 총재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이남순 사무총장, 추원서 금융노련 위원장, 이용득 금융노련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나는 한국노총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노동계의 의견을 밝혔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요구하는데, 성장률이 1% 줄어들면 3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올해 성장률을 급속히 낮추면 150만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따라서 성장률을 조정해야 한다. IMF 합의사항에도 노동유연성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노사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지금도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정리해고에 관해 유보된 법 조항이 적용된다. 국제적으로 마치 한국에서는 정리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45%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다.”
캉드쉬는 정리해고 입법화 문제에 대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정리해고는 불가결한 것이다. 해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고 제도를 체계화해야 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해외투자자들은 명쾌하고 투명한 제도가 있어야 안심하고 투자할 것이다.”
캉드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한국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노총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이후에도 캉드쉬 총재나 IMF의 나이스 아태 단장과 자주 만나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외교와 고용안정투쟁
그런데 이 만남을 계기로 나는 노동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IMF나 외국의 정∙재계는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아주 전투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외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서민들이 아이의 돌반지까지 들고 나와 금을 모으기 운동에 동참할 만큼 급박했다. 나도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과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과 함께 범국민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다. 대선 직후 나는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 언론이나 유명인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5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한국노총 위원장이 구속을 각오하고 야당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같은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영국의 데일리 테라그라프, 뉴욕 타임지, 뉴질랜드 국영TV, 홍콩 국영TV, 네덜란드 파이낸셜지, 칠레 국영방송 등 외국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외국의 투자자나 관료,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투자회사 골드만삭스, 록스펠러, 프랑스 상공회의소, 독일 투자회사 모간그렌펠, 제너럴일렉트릭코리아,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 영국 상공회의소, 독일과 호주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들과 만난 횟수가 100여차례가 넘었다. 국제자유노련의 빌 조르단 사무총장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다.
이 시기에 한국노총의 안봉술 국제국장이 맹활약을 했고, 나중에 ‘IMF 이후의 한국노총 국제활동’이라는 책자까지 냈다. 당시 나의 노동외교 활동에 대해 주간노동자신문은‘한국노총은 노동외교보다 고용안정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비판기사를 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노총이나 내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투쟁을 외면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는 노동외교를 통해 또 다른 사측과 만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또한‘김대중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둥 과장된 소문에 들뜨지 않았다.
“끝까지 책임져 달라”
돌이켜 보면 정리해고제에 동의한 것보다 이후가 더 부끄럽다. 나 역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제에 합의한 위원장인 나를 욕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보내 줬다. 1999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단독출마해 570표 가운데 515표를 받았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나에게 끝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인정사정없이 몰아치는 해고와 삭감,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느라 정신이 없었다. 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로 민주당사 점거농성을 하고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하는 등 갈 데까지 간 투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시기 싸운다고 싸웠지만 이후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대목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받아들인 뒤 현장은 서서히 비정규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됐을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 이후 파란을 겪었다. 지도부 사퇴, 비상집행위원회의 파업 선언과 철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노사정’이라는 말과‘사회적 교섭’은 아직도 악몽으로 남아 있다. 민주노총의 정파 갈등이 그때 이후로 첨예해졌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해야 했던 일은 비정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빨리 흡수하고 대오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이후 각각 현장으로 몰아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또 노사정위에 대한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은 아닐까.<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