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회장을 판결 넉달만에 사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구속수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성명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이 아니라 그를 즉시 구속 수감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했죠.
- 센터는 ‘국위 선양’이라는 논리로 치장된 이라크 파병·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올림픽 유치 등이 보통 서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사법부는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죠.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하나의 사례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센터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공무원·교사, 용산철거민, 철도노동자, 쌍용차노동자들이 오히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해방택시연대 집회신고로 긴장
- 16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고 하네요. 이날은 여의도 한복판에서 집회가 열리지 않을까 관심을 모았다고 하네요.
- 택시노련 내 현장조직인 노동해방택시연대가 지난 12.4 노사정 합의에 반발하며 이달 14~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앞에 집회신고를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집회신고 마지막 날인 16일 집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요.
- 하지만 결국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노동해방택시연대 주력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상경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노동해방택시연대의 집회신고로 인해서 여의도 일대가 잠시 긴장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국민은행 앞에서 문화광장으로
- 16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민주노총이 이날 대규모 집회와 함께 상경투쟁을 진행하면서 여의도 문화광장은 천막으로 가득찼습니다.
- 사실 국회에서 온갖 법안이 다뤄지는 12월이면 여의도는 천막으로 채워지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지난해에는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천막들이 들어섰다면 올해에는 저 멀리 여의도 광장으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 국민은행 앞에 각종 조형물 등이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점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