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 참석해 “수 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철도노조를 비롯한 가스·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역시 이날 워크숍에서 “2012년까지 영업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변형근로제 도입과 차량과 시설 관리업무 분사·외주화 확대, 전직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건전한 노사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관장부터 임직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연 1회인 단협 개정사항의 공시를 수시로 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비중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기관장 평가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를 위한 명분없는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관행을 점검·권고한 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해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기관장들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