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야노 타케시(53·사진)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서기장은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필증 반련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가 8일 서울 안국동의 한 호텔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한국 노동계 전체가 특고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코야노 서기장은 일본 특고노동자 조직화 운동의 산파이자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는 인사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단결권은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고노동자 문제를 넘어 노동계 전체가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지난 5일 한일건설노조 방문을 위해 방한한 코야노 서기장은 용산참사·특고노조 필증 반려 논란 등을 지켜보며 "한국이 17세기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소회를 전했다. 한국 건설노조와 일본 건설운수연대노조는 지난 2002년 일본계 기업인 쌍용시멘트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조탄압을 계기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매년 6월(방일)과 11월(방한) 상호 연대방문을 통해 투쟁사업장 방문과 공동집회·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노동자 등 민중에게 인권탄압을 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거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특고 노동자의 개인사업자 논란이 지난 60년대에 진행된 후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70년대부터는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비참하게 변해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코야노 서기장은 "일부 지역이나 형틀 목공 등 몇몇 건설업종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도 형식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보장받는다"며 "노동자가 아니기에 노조 활동을 금한다는 한국의 논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건설노동자들이 저가경쟁과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자 불안한 건설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려 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노조를 강화하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야노 서기장은 한국 건설노조에 대해 "정부의 탄압을 노동자들의 연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본은 쉴 새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데 노동자들의 연대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 노동계 전체가 특고 문제를 자기 과제로 받아 안고 사회·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일 건설 노동자 운동의 전문성 등을 기르기 위해 향후 교환 유학생·건설산업정책연구소 등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건설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싸우다 지쳐 혼자 소리 소문 없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연대해야 합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고 한국의 현실을 알리는 등 연대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 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