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노동자는 1천650여만명. 전체인구인 4천875만명 가운데 3명 중 1명은 크든 작은 어느 사업장에선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해 노동부는 너무 소극적이다.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장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신종플루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노동부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당시 복지부 산하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에 노동부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도 빠져 있지 않았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물론 4일 발족한 중앙재난대책본부에는 노동부 관계자도 파견돼 있다.
그동안 노동부가 신종플루와 관련해 내놓은 대책을 살펴봤다. 먼저 지난 9월 신종플루 관련 산업재해 인정 지침이 발표됐다. 고위험 국가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에 신종플루 예방수칙과 업무지속수립계획을 홍보했다. 지난 4일 1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나온 노동부의 대책은 신종플루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확산 예방조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확산 방지조치를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유급병가만 내줘도 사업장 내 감염은 막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신종플루 관련 휴업 급여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리 신종플루 대유행을 예상하고 특별 예산이라도 책정해 놓은 것인지 묻고 싶다. 신종플루 감염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