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사 철회하면 수수료 물어야=인재소개업체(헤드헌팅회사)의 주선으로 채용이 확정됐지만, 당사자가 취업의사를 철회했다면 소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헤드헌팅사로부터 입사추천을 받아 채용이 확정됐지만, 취업자가 돌연 취업의사를 철회했다면 헤드헌팅사에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헤드헌팅전문회사인 R사는 지난 2007년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K사에 차장으로 근무할 전문인력을 추천해 주는 대가로 채용된 후보의 연봉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채용이 확정된 이아무개(35)씨는 지원의사를 철회했다. 그러자 R사는 이씨를 상대로 수수료 1천300만원과 신뢰에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 승소를, 항소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헤드헌팅사의 손을 들어줬다.(사건번호 대법원 2009다37886)
◇야간집회 무죄 잇따를까=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야간 촛불집회에 대해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제식 판사)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촛불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울산지법·북부지법은 법 개정시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라’는 헌재의 취지를 살려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900여명의 촛불집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간단한 재판소식]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준비=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각 시·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소방본부들이 소송을 막기 위해 압박에 나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일 전·현직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경기·충북·충남·경북·전남·제주 등 11개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각 지방정부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근무 형태에 따라 한 사람당 400만~2천만원 정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액은 수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승소할 경우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소방공무원은 3만명 정도 된다.
◇은행권 비정규직, 퇴직금 소송 나서=은행권 비정규 노동자들이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H은행의 경우 주휴수당·중식대·사원연금 등이 미지급돼 퇴직금 역시 실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미지급 수당이 1인당 200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미지급된 퇴직금까지 합칠 경우 1인당 1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지부는 금융권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소송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도로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급효과는=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권 등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들의 복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농협·하나은행 등 금융권 비정규직은 1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계약해지됐거나 해지예정인 비정규직(기간제) 167명 가운데 145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지난 2일자로, 올 6월 말 기준 2년 이상 근무자인 114명의 정규직화가 완료됐고, 2년 미만 근무자인 나머지 31명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