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경련은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의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국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2004년 7월 이후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해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발전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6개인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송전망 부문은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되, 1단계로 6개 한전 발전자회사에 대한 순차적인 민영화를 추진해 발전시장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로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도입 또는 발전과 판매의 결합을 통한 소매시장 경쟁도입의 형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를 재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김쌍수 한전 사장도 국감에서 "발전회사들과의 재통합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전력 재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지식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의 이번 보고서는 전력 재통합 논쟁에 사실상 경영계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전력산업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별로 이행해야만 기업들이 발전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