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시한이 불과 2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노-정 갈등의 수위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관련규정의 내년 시행을 못 박으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강경방침은 결국 양대노총의 손을 맞잡게 만들었다.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 시행을 강행한다면 연대총파업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2004년 이후 5년 만에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양대노총이 연대투쟁을 선언하자 정부와 재계,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22일 “노-정 충돌이 현실화되면 경제회복의 발목이 잡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아마도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이 가시화될수록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가 양대노총이 제안하는 대화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에 대해서도 발목 잡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재계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시비를 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공은 정부와 재계로 넘어갔다. 양대노총이 연대투쟁과 대화를 제의한 다음날인 22일 현재까지 정부와 재계는 아무 말이 없다. 물론 물밑에서는 협상 준비를 위한 바쁜 발놀림이 포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때 내놓아야 할 답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지금 노사정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막상 협상이 시작돼도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노사정은 하루빨리 논의에 나서야 한다.
한편 양대노총은 3년 전 당시에도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를 두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교섭하다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별한 예가 있다. 그런 전력 때문에 양대노총의 이번 연대투쟁을 앞두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연대투쟁 결정만으로도 그 같은 불신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 같다.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