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토지주택공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통합 이전보다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관리가 약화되는 등 핵심적 주거복지기능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투자비 조기회수를 겨냥한 분양주택과 5년 및 10년 임대 등 수익형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18년부터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있어 신도시 등 신규택지개발과 주택건설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도심재생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기능을 제고해 환경변화와 미래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4.2%로, 네덜란드(34%)·홍콩(31.2%)·영국(18%)·스웨덴(18%)·일본(6.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총주택의 12% 이상으로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