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13개 연구기관의 직원 1만384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5천495명(52.9%)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보다 862명이 늘어나 증가율이 6.1%에 달했다. 직접고용 노동자는 41.5%인 4천313명, 간접고용 노동자는 11.4%인 1천182명이었다.
증가세는 가팔랐다. 직접고용 노동자는 4천313명으로 지난해보다 13.9%, 2006년보다 27.9% 증가했다. 연구직노동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보다 15.5%, 2006년보다 34.8%나 증가했다. 도급노동자가 42.2% 증가하면서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도 23.4%나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정부가 그간 주장했던 29.4%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출연연구원이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통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연수 중인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집계에서 뺐다는 것이다. 연수 중인 노동자들은 연구와 행정인력으로 일하며 연구기관과 1년 안팎으로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고 있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 인턴의 증가가 폭발적이었다. 현재 1천81명이 고용돼 전체 비정규직의 10.4%에 달했다. 연구기관들은 올해 1천485명을 고용할 예정이어서 그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턴이 고작 8명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무려 135배가 늘어난 셈이다. 올해 인턴고용으로 소모된 예산은 313억원에 달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박사 후 연수과정을 1년 단위로 계약했지만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100만원 미만을 받는 연수생은 거의 모든 연구기관이 4대 보험 적용을 외면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학위를 따고 나서 30대 초·중반까지 연수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에 파묻히는 구조”라며 “안정된 기반없이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31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인턴채용은 실효성 없는 사업의 전형”이라며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과 연구비로 쓰였어야 할 돈이 낭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