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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담 사회보험 비용, 12년간 4.5배 증가한국경총 보고서…“관리운영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우리나라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분석해 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비용은 97년 10조5천807억원에서 지난해 47조9천506억원으로 4.5배(37조3천699억원)나 증가했다. 증가분 중 19조3천097억원(51.7%)을 기업이 부담했고, 18조602억원(48.3%)을 노동자가 부담했다.

특히 경총은 기업과 노동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가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성숙 등으로 2010년 48조원에서 2030년 145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부담률(총 노동비용대비)은 평균 23.8%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고용주 부담률은 15.2%, 노동자 부담률은 8.6%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5.8%(사용자 8.9%·노동자 6.9%) 수준으로 미국(14.3%)보다 약간 높고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

하지만 경총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기업 경영여건에 비해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정책 확대가 과도하고,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관리운영비도 대부분 보험료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또 2005~2008년 기업의 사회보험부담 누적증가율은 네덜란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강구 △관리운영비 전액 국가부담 △경제성장 범위 내의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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