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분석해 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비용은 97년 10조5천807억원에서 지난해 47조9천506억원으로 4.5배(37조3천699억원)나 증가했다. 증가분 중 19조3천097억원(51.7%)을 기업이 부담했고, 18조602억원(48.3%)을 노동자가 부담했다.
특히 경총은 기업과 노동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가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성숙 등으로 2010년 48조원에서 2030년 145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부담률(총 노동비용대비)은 평균 23.8%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고용주 부담률은 15.2%, 노동자 부담률은 8.6%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5.8%(사용자 8.9%·노동자 6.9%) 수준으로 미국(14.3%)보다 약간 높고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
하지만 경총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기업 경영여건에 비해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정책 확대가 과도하고,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관리운영비도 대부분 보험료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또 2005~2008년 기업의 사회보험부담 누적증가율은 네덜란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강구 △관리운영비 전액 국가부담 △경제성장 범위 내의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