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쌍용차사태는 민생의제 상징”
- 당선 뒤 지난 5개월간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이 넘쳐났다. 어디에 역점을 뒀나.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에 비중을 많이 뒀다. 진보신당이 창당하면서 표방했던 바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민생의 현장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것이었다. 두 사건은 민생의제와 관련해 상징적 사건이었다. 하나는 미완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락됐지만 민주노총 탈퇴투표 등의 안타까운 과정으로 마무리됐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조직노동운동이 그 과정을 통해 분노를 축적하고 조직적 성과를 이뤄 이후의 희망을 보는 싸움이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 ‘진보의 독자적 산업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선택했다.
“흔히 '분배를 통한 복지'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 진보 진영의 국내산업정책은 취약하다. 기존 집권세력 정책에 반대 내지 토를 다는 정도로 그치는 등 잘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다.
어떻게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를 단단히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지, 독자적 산업정책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혼자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나.
“상임위에만 매몰되지 말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제, 먹고사는 의제에는 기본적으로 다 관여한다. 내년 예산안도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주로 민생의제와 국가정책의 핵심인 예산에 집중한다.”
“MB로 대표되는 기득권에 저항해야”
- 쌍용차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 문제를 이후 노동 문제에 대처하는 기본모델로 보여 주려고 노력했고 성공했다. 또한 우리 노동운동의 상태를 극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산 자’(비정리해고자)는 강성노조의 개입을 탓하고 ‘죽은 자’(정리해고자)는 민주노총이 믿음직스러운 대중운동조직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 민주노총의 혁신을 말하고자 하는가.
“민주노총에 몸담고 있는 전현직 집행부, 제정파를 비롯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다만 위기의 진단과 해법에서 선명한 성찰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취임선서에서 무조건적인 반MB연대에 대한 비판과 진보개혁세력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야권과 진보개혁세력이 가야 할 방향은.
“야4당 공조는 조문정국부터 시작해 비정규직법·미디어법 등 공조 가능한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반MB연대는 다르다. 반MB연대로 도모하는 방향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각 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반MB ‘세력’ 연대로 가야 한다. MB로 대표되는 자본·관료·시장독재질서에 편승하는 보수언론 등 기득권 전체에 대한, 그들이 누리는 사회의 잘못된 구조 등 전반적 내용으로 가야 한다. 특정정권을 이기기 위한 전략은 잘못된 것이다.”
“진보개혁 정치가 가야 할 길 모색할 것”
- 미디어법 문제는 어떻게 정리돼야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단지 민주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디어) 시장의 구조화라는 측면이 있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야당이 느끼는 만큼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잘못 전달한 것일 수도 있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이 안 돼서일 수도 있다. 헌재 판결을 보면서 대응수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
- 야4당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진보개혁입법연대’를 주도했다.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원활히 하면서 민생중심의 진보개혁적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또한 한국사회가 전환의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고민을 같이 나누고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박원순 변호사나 리영희 선생 등을 모시고 각계에서 바라보는 진보개혁 정치가 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한다.”
- 당선 전후부터 에너지와 녹색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녹-적색’ 조화에 의견은.
“녹색에 기초한 적색의 가치가 수립돼야 한다. 때로는 이 가치가 고용과 일자리 등에서 부딪치기도 한다. 장기적인 준비와 설득과 훈련계획을 진보정당이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에 진보신당이 오히려 녹색의제, 생태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노동부는 실수 인정하고 사과해야”
- 노동부의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이 허구로 증명됐다. 어떻게 보는가.
“책임 있는 정부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사유제한으로 가야 한다.”
- 진보신당은 안산상록을 재선거에서 무소속 임종인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다. 임 후보가 진보후보인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데.
“임종인 후보의 지난 활동 과정에서 보여 준 정체성으로 볼 때 진보후보로서 손색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대중정당인 진보신당이 공직후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연합에 대한 요구에 경우 모든 것은 열려 있다. 당은 자기 후보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연대나 연합에 대해 원천적 부정은 안 된다.”
- 민주노동당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는 우선적으로 연대·연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당의 통합 문제는 다른 성격을 띤다. 통합 요구는 분당의 상황적 배경, 이유에 대해 무시하는듯한 억압적 담론의 성격이 있다. 진보진영이 하나가 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아직 분당의 이유가 됐던 성찰과 혁신의 과제에 대한 평가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진보신당 당원 60%가 비민주노동당 출신이다. 진보신당이 가진 조건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진정한 통합을 위해 가능한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
“진보정당 통합요구는 아직 이르다”
- 지역구인 울산 북구는 어떻게 관리하나.
“'진보정치 1번지'라는 별칭이 있듯이 울산 북구는 진보정치 영역에서 중요하기에 일상적 노동현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9일 울산시당을 창당하면서 2010위원장을 맡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후보단일화나 연대가 제기된다면 사안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
- 개헌 등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당론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 있다. 기본적으로 정당투표제 혹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본다. 특히 정당투표제에 동의한다. 개헌 문제는 아직 본격화하기엔 미묘한 사안이다."
-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진보신당과 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목표다. 진보신당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 민생의제,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갈 것이다. 예산과 민생현안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