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연맹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운수노동자들이 교통사고에 따른 과도한 형사합의·행정적 처벌·회사 징계 등으로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어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연맹은 “운수노동자들은 불합리한 교통여건과 강요되는 장시간 운전, 잘못된 업계 관행 등으로 일상적인 교통사고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럼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승무정지·해고, 저임금은 물론이고 구속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 등 다중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강성천 의원은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 △불확실한 중상해 기준의 해소 △사업용운수종사자 합리적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