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무소속)이 국회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용산참사 해결에 나서라”며 ‘용산참사 해결촉구 결의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결의안을 통해 “용산참사 7개월이 지난 지금 희생자 5명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통탄한다”며 “유가족들은 생계대책도 없이 대규모 경찰병력에 포위된 채 희망 없이 삶을 잇고 지금까지 장례식장 사용료만 수억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검찰 수사기록 3천쪽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변호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로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산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에서 △용산참사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대책 수립 △정부의 용산참사 진실규명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대국민 사과와 대책수립 약속 대국민 성명 즉각 발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용산참사 3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수도권에서만 수백 건의 재개발이 예정돼 있고 세입자와 상가입주자 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며 △개발독점 이익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 손실 보전 △용산참사 검찰 수사기록 3천쪽 제출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정신적 외상 치유 제도화 등의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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