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녹색뉴딜을 제외한 내년도 환경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내년 환경부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수질사업 3천92억원 △대기보전사업 264억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증액된 사업도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이 중장기 계획보다 최대 45억원 이상 삭감되는 등 당초 예산안에서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2천92억원이 삭감된 상하수도 수질사업 중에는 △하수관 정비 1천532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1천500억원 등 주요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 관리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구축해 왔던 생태계 관련사업 역시 축소됐다. △신화학물질관리 제도 사업 17억원 △지하역사 공지길 개선대책 5억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예방대책 17억원을 비롯해 당초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내년 예산안에 비해 21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물산업선진화와 녹색뉴딜 관련 예산 등 이른바 'MB코드' 예산은 신규사업만 65억원 증액돼 올해 예산안에 비해 133억원가량 늘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30억원이 신설된 물산업선진화 및 수출산업화지원 사업은 경인운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서비스의 소매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 녹색 홍보사업 40억원 △한강유역의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11억원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