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난 4일 발표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이 허구로 밝혀지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노동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추 위원장은 지난 6월 정부여당이 ‘추미애 실업’이라 몰아붙이며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강하게 압박받은 당사자이다.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을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해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그간 압박한 가설 자체가 허구라는 게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동부는 거짓말부냐”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불안을 조성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100만 해고설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은 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분명해졌다”며 “사기극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00만 해고대란설에 관여한 장·차관, 실·국장, 과장 등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온 사회를 뒤흔든 이슈인 100만 해고대란설이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관계자들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노동부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당혹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의 통계만 믿고 해고대란설을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골치 아프게 됐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