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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중순 이후 노조법 개정안 제출다음주 초 노사정위 상무위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논의 시작
당초 8월 말께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의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안이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순연될 전망이다.

20일 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논의할 차관급 회의체인 노사정위 상무위원회가 다음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그간 관련내용을 다뤄 왔던 노사정위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상무위원회에 합의안 대신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을 병기해 제출한 바 있다.

노사정 고위급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이달 말 법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법안을 냈다가 지리한 논쟁만 벌어졌던 비정규직법의 전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노사정위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합의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독자입법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카드임을 시사했다. 한편 노사정위 상무위 회의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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