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논의할 차관급 회의체인 노사정위 상무위원회가 다음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그간 관련내용을 다뤄 왔던 노사정위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상무위원회에 합의안 대신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을 병기해 제출한 바 있다.
노사정 고위급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이달 말 법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법안을 냈다가 지리한 논쟁만 벌어졌던 비정규직법의 전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노사정위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합의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독자입법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카드임을 시사했다. 한편 노사정위 상무위 회의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