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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정기조 변화 없다광복절 경축사서 기존 입장 반복…야4당·시민단체는 '시국대회'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향후 집권기간에도 변함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도실용·친서민·녹색성장 등 기존 국정운영 철학을 재차 내세웠다. 경축사에는 중도실용노선 유지·선거구제 개편·사회통합위원회 구성·대북 무기감축 제안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 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며 중도실용론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은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며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그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며 기존의 대북정책을 유지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특단책이 필요하다"며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새로운 화두로 제안했다.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과 사회통합위 구성을 제외하면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정운영 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정운영기조에 대한 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방적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는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 이행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은 "가시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줬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정부 정책기조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15 시국대회'를 열고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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