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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rudrl 불확실성 '상존', 민간 자생력 회복은 '글쎄'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되고 있지만 하반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데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국내외 경제동향과 평가자료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분명히 양호하고 예상보다 나은 모습"이라면서도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상반기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2.3%를 기록했고, 소비심리와 기업심리 지표도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나 자동차 세제지원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의 자생적 회복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금융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만큼 뿌렸던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기조를 바꿔 출구전략을 준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마이너스 1.5%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세계 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재정집행 여력 축소, 사회갈등과 같은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우려점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 △고용안정을 위한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와 일자리 정책 실효성 제고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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