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정리해고 같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노동자 가운데 6개월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명 증가한 수준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는 108만9천9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2천명가량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180일 이상 근속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자는 93만5천747명으로 나머지 15만명가량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 전체 비자발적 이직자의 14.1%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근속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구직자는 10만5천명 수준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의 11.5% 수준을 기록했다. 6개월도 채우지 못한 단기 근속노동자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를 뜻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올해 상반기에 4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4년 20%를 넘어선 뒤 2007년 30%를 다시 갱신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35.4%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는 84만3천명에게 2조1천236억원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59만9천명에게 1조3천957억원을 지급한 것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업인정 기간이 길어 그 사이 재취업하는 구직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재취업조차 힘들어지면서 실업급여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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