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의견'에 따르면 42%의 기업이 기간만료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했고 32%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6%는 적용이 유예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것에 대비해 해고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고용돼 있는 중소기업은 노동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해고대란을 가장 크게 우려한 곳이다.
조사대상 업체들의 평균 고용인원은 53.6명이었고 비정규직은 9.6명이었다. 300곳의 전체 비정규직은 2천867명이었다. 향후 3개월 이내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은 138명(4.8%)이었다.
응답기업의 37.7%가 향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62.3%는 없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꼽은 인원은 347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2천867명의 12.1%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숙련도 또는 전문성 인정(60.2%)·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16.8%)·생산성 향상 기대(15%)·이직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8%) 등을 들었다.
응답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의 애로점으로는 37.7%가 비용부담을 꼽았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방안으로는 임금 일부 보조'(80.7%)·4대 보험 50% 2년 간 감면(14.3%)을 요구했다.
또한 조사에서는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해법이 아니라는 점도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3%가 '4년 만료 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40.7%는 '4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를, 16.3%는 '일부는 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는 해고하겠다'고 각각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