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여성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8일 현재 일주일 동안 159개 사업장에서 9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반면 388개 사업장에서 2천520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아마 여성일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극빈곤층에 속한다. 좀 더 확대해 여성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자.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의 해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통계를 보면 여성노동자들의 해고는 10% 이상 늘었다.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해고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아 줄 정부대책은 항상 뒷전이다. 노동부는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부가 있지만 늘 그랬듯이 힘이 부족하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8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여성부는 최소 규모·최저 예산·최약 부처”라고 토로했다.
기획예산처도 여성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노동부도 여성부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래저래 여성일자리 지키기 정책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변 장관은 “여성일자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국무회의에 가서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여성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노동조건이나 고용안정의 문제를 넘어선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육아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