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가 노동현장에서 물러나고 있다. 6·25 전쟁 직후인 지난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712만명. 200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4천959만명)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 680만명보다 30만명이 많다. 일본 단카이 세대는 전체 인구에 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내년부터 정년퇴임(55세)에 들어간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712만5천347명이 9년에 걸쳐 은퇴하는 동안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2천18명에 불과하다. 은퇴자 규모에 비해 165만3천319명이 부족하다. 제조분야는 숙련된 노동력이 줄어 노동생산성 하락도 우려된다. 또 1인당 조세부담액이 연간 467만원(2009년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한 세수부족액이 7조7천2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년연령을 65세로 의무화했다. 95년 제정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기초로 2006년부터 고령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대기업 정년을 60세로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기업이 많고, 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고령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 모두 비슷하다. 다만 한국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머물고 있지만, 일본은 정년연령 연장 등 직접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다. 고용창출에서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55~64세의 중고령자 재취직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로 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점이다. 한국은 연금수혜액 감소를, 일본은 연금지급연령의 상승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늦추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준비 없이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