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한나라당과 노동부장관의 불참으로 또 다시 파행 속에 치러졌다. 한나라당이 협상결렬시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나서면서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처리 가능성도 엿보인다.
환노위는 6일에 이어 7일 오후에도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한나라당은 시행유예안 심의가 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환노위 소집 시간인 오후 2시를 넘겨 공문을 보내 “회의 참석요청이 개최시간에 거의 임박해 통보된 관계로 장·차관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참석이 불가하다”면서 참석을 거부했다.
이날도 환노위는 파행을 피하지 못하고 개회 뒤 40분 만에 산회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불법상정을 시도한 시행유예 법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태업을 한다”며 “노동부장관은 어제 저녁 오늘 회의에 대해 구두통보하고 오늘 아침에도 서면통보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한나라당의 시행유예안 심의 요구와 민주당의 후속대책 마련 요구가 팽팽히 맞물리는 속에서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보이콧으로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힘들게 됐다.
다만 추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지원금 사용과 공기업 해고대책이 시급하다”며 “상임위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어려우니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로 우회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은 해고촉진법인 만큼 이 법 시행을 일단 유예해야 해고를 막을 수 있다”며 “협상노력을 계속하다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13일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미디어법 처리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며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한꺼번에 날치기하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라는 선전포고만 남발하고 있다”며 “총력저지하겠다”고 밝혀 직권상정 여부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