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6일 소집됐으나 한나라당과 노동부장관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불참해 파행 속에 치러졌다.
이날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환노위를 개최해 특단의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되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가 시급해 환노위만은 열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환노위를 소집하고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노동부장관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환노위는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은 이날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없었고 법개정 및 해고대책이 아니라 노동부장관 현안보고만 요구했다”며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법개정 및 해고에 대한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영희 장관은 “환노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한나라당) 간사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의결되지 않았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혀, 이번 출석거부가 한나라당과의 사전 조율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노동부장관을 집중 성토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 1일 불법적 유예안 기습상정 시도가 인정돼야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추미애 위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비정규직 긴급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은 독단적으로 상임위 개회 요구를 하고 철회하기를 반복했는데 누구보고 독단적이라고 하느냐”며 “현재 유예안은 법 안정성을 흔들고 법준수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 장관의 상임위 출석 거부는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100만 해고대란설을 내세우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을 해고하라고 부추긴 이영희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은 뒤 “노동부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정회를 선언했으나 이영희 장관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임위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이날 오후 협상을 했으나 한나라당이 지난 1일 유예안 상정을 인정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고용보험법상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된다”
김상희 의원 “노동부 법적 근거 핑계만…즉각 집행하라”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도 현행 고용보험법상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법률적 근거 없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집행 가능 여부’ 질문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천185억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추경안은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단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법률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등 국가의무에 부합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예산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고용보험법상 얼마든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핑계를 대며 법적 지원을 안 하려고 했다”며 “노동부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규직 전환 지원 준비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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