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5일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없었다”며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압박을 포기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만들었지만 정부·여당은 기간연장과 시행유예안으로 이 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제가 온몸으로 이 법을 지켜 낸 것은 우리사회가 가야 할 길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한편 동일한 일에는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100만명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시행유예를 압박했지만 보다시피 지난 5일간 해고대란을 없고 오히려 공기업에서만 해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8만명 이상 정규직 전환을 해낸 노동부가 정권이 바뀌자 13만명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법 시행이 됐는데도 노동부장관은 지금도 법적 효력을 차단하기 위해 4년 연장안을 강변하며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훼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시행유예 압박을 포기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 1천185억원을 투입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추가예산 확보, 행정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민주당은 시행유예를 6개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행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지원규모·지원방법·차별시정 등 구체적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라도 노동계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이 전제된 6개월 시행유예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이 6일 오후 3시30분 환노위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 추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 위원장 직권으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환노위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는 위원장 단독 소집국회에는 나갈 수 없다”며 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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