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과 5일 두 번의 회담을 갖고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5일 회담에는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두 번의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1년6개월 유예’를 고수했고, 민주당은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장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회담이 끝난 뒤 전화로 이강래·문국현 원내대표에게 ‘1년 유예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대표는 이 같은 입장을 여야회담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 시행을 강조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왜 유예를 해야 하는지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하면서 1년6개월 유예만 고수했다”며 “법 시행이 된 만큼 원칙적으로 시행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 유예안을 철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왜 유예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기간(유예)은 법 시행을 전제로 정규직 전환지원·차별시정 등 철저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1년 유예안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일축, 사실상 거부했다.

여야는 미디어법 논의에서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4자 회담을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같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분간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반을 폐지키로 한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이런 노동부라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노동부는 공식논평을 통해 “명예훼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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