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29~30일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영희 장관은 25일 민주당을 방문해 “일각에서 정부가 해고대란설을 과장했다고 하나 통계청 조사에서도 2년 초과 비정규직이 71만명, 향후 1년 간 발생할 2년 초과자는 37만명으로 모두 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7월 들어 한꺼번에 수십만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용히 발생하는 실업사태를 어찌 실업대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이므로 6월 내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간청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린다”고 운을 뗀 뒤 “민주당은 지난해 가을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4월에야 개정안을 내놨다”고 따졌다.

특히 박 의장은 “얼마 전 한 비정규직 택시노동자가 전화를 해서 지금 사용기간 2년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혼사가 깨지려 한다고 절규하더라”며 “2년 근무한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또 윤증현 장관은 “지난 추경시 1천185억원 전환지원금을 배정하면서 법개정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추경 합의시 민주당은 그 같은 부대조건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사용기간 연장 없이 예산편성 없다는 것은 정부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영희·윤증현 장관은 24일에도 한나라당을 찾아 비정규직법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2009년 6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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