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한국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공사 자금지원에 대한 최저외화가득률 기준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건설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해외인프라펀드"를 만들어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총액여신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 줘 지급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신력을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가수요를 유발해 주택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준농림지개발 규제와 관련한 신속한 뒷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우 동의대 교수는 진입만 있고 퇴출은 없는 이른바 "고인 저수지현상"으로건설업계가 동반부실화되고 있다며 무자격업체를 상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입찰업체간 담합을 조장하는 현행 입찰제도도 PQ(입찰자격사전심사)를 할때 실적점수의 반영도를 크게 높이고 보증과 감리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