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중유재가공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런 시설에 대해 투자개시일에 따라 10~20%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2012년까지 모든 투자에 대해 20%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 대한상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사람의 움직임이 없을 때 조명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인체감지센서와 LED 등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에 대한 공제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012년까지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까지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로 한정돼 있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을 회사 셔틀버스·공항운행버스 등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녹색경영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6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