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정치권=노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를 맞은 25일 현재 국회는 조용하다. 각 정당은 29일로 예정된 국민장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조문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봉하마을로 조문을 떠났으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말을 아껴야 한다”며 “애도하고 추모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모든 활동이 개점휴업 상태를 맞았다. 국회는 29일 치르려고 했던 국회 제61주년 개원 기념식을 취소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도 애도기간 동안 회의를 갖지 않기로 하는 등 국회 내 각종 토론회나 모임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6월 국회, 돌발변수 많아=25일로 예정돼 있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잠정연기됐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6월 국회는 크게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정권력 책임론’ 등 두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돌발변수가 적지 않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편파적 수사과정, 미확인된 혐의사실의 불법적 유출·유포과정 등에 대한 철저수사를 위해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비정규직법 밀어붙이기 힘들 듯=정부·여당이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기존처럼 밀어붙일 경우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국민정서상 정부·여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반MB정서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여당은 밑어붙이기식 정책기조를 전면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정부·여당이 대화로 풀어갈 경우 사회적 갈등과 격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끝내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역풍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비정규직법에 관해 입장정리가 안 됐고 6월 임시국회 일정도 촉박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여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예측불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정부안 상정만을 주장하며 정치적 압박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안에 집착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와 대안 모색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년 5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