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와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3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88CC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15일 국가보훈처와 88관광개발(주)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국가보훈처는 위탁관리업체인 88관광개발(주)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행정법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국가기관의 결정을 따를 수 있도록 감독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88관광개발(주)에 대해 “행정법원 소송 추진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 결정과 국회의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전국여성노조는 18일 “여야 13인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국가보훈처와 88관광개발(주)이 국회의원들의 권고를 수용해 길게는 9개월간 생계를 박탈당한 채 길거리를 헤매는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김상희·김재윤, 한나라당 박준선·강성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박선숙·김동철·조경태·이성남·이용삼,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숙 88CC분회장은 “회사측은 골프장협회의 압력을 들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노동위 결정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09년 5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