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13일 민주노총과 만나 고 박종태 화물연대 지회장 사망사건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검토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약속하면서 국회 논의의 물꼬가 트인 상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힘을 싣고 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문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가진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 환노위 차원의 고 박종태 열사 진상조사단 구성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을 6월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는 10년 넘게 논의돼 온 오래된 문제”라며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야당들이 당파적 입장을 떠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표단-실장단 워크숍에서 “얼마 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 박종태 열사의 목숨을 잃도록 내몰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문제와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 박종태 지회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다음주에도 회사측 관계자를 만나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은 오는 19일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을 위한 논의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5일>